공사(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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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公社

공사

• 공사형 공기업
• 공공단체의 일종
• 협의의 공공기업체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
•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
•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
•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 공과금 면제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투자이다.

모(母)공기업의 간접투자는 있을 수 있다.

• '공사'라는 명칭이 붙어도 공사가 아닌 것도 있다.

예: 한국전력공사, 대한재보험공사는 공사(공사형 공기업)이 아닌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2 예시

• 한국관광공사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같이 보기

• 공단
• 공기업

4 참고

• 위키백과 "공사_(공기업)"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609&cid=42155&categoryId=4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