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1 개요[ | ]

a veto; the veto right
拒否
거부권
  •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발효를 부인해 의회에 환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국제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특권적 표결권
  •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특정 법률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제(시민거부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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