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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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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치
국제정치
拒
否
權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a veto; the veto right
拒否
權
거부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발효를 부인해 의회에 환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국제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특권적 표결권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특정 법률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제(시민거부권)
2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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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권리
비토
국제법
시민거부권
법률안거부권
3
참고
[
|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09314&q=%EA%B1%B0%EB%B6%80%EA%B6%8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399&cid=42155&categoryId=42155
분류
:
정치
국제정치
拒
否
權
생성
2015-03-10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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