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
-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
2 개별소비세 도입연혁[ | ]
- 개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해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하여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
- 최근 개별소비세동향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연말까지 수입차는 최대 440만원, 국산차의 경우 200여만원까지 낮아진다.
인하 폭은 개별소비세율을 일괄적으로 5%에서 3.5%로 낮춰 비쌀수록 가격이 더 많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체 측이 28일 발표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가격’에 따르면 수입차부터 살펴볼 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을 440만원 인하해 2억 8960만원에 판매한다. ‘E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는 100만원 할인해 7190만원에 판다.
토요타 렉서스는 ‘LS600H 이그제큐티브’를 200만원 내린 1억 781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또한 ‘760Li’를 190만원 할인해 2억 7060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는 ‘520d’는 60만원 내린 6330만원에 판매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전 차종의 가격을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118만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최대 베스트셀러 티구안의 경우, 2016년식 모델은 개소세 인하에 한-EU FTA 관세 혜택까지 더해져 2.0 TDI 블루모션의 경우 95만 5000원, 최상위 버전인 2.0 TDI 블루모션 R-라인의 경우 최대 117만원의 할인된다.
국산차의 경우도 할인이 된다. 현대차 에쿠스 가격이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현대차 엑센트 1.4 스마트는 25만원 줄어 1357만원으로 , 아반떼 1.6 스마트는 32만원 할인돼 1717만원으로 판매된다.
쏘나타 2.0 스마트는 47만원이 할인돼 2498만원으로, 그랜저는 3.0 프리미엄은 61만원이 낮아져 3259만원으로 판매된다.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와 싼타페 2.0 모던의 경우도 각각 111만원과 53만원씩 싸게 판매될 예정이다.
기아차도 K9 5.0 퀸텀의 경우 158만원 할인돼 8462만원으로, K7 3.0 프레스티지는 60만원, K5 2.0 프레스티지는 46만원, K3 1.6 럭셔리는 32만원, 프라이드 1.4 디럭스는 26만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쌍용차 체어맨 W는 최저 101만원부터 최고 204만원까지 차량 가격이 인하된다. 렉스턴 W는 51만~70만원, 코란도 C LET 2.2는 40만~51만원, 티볼리 디젤은 37만~45만원으로 할인된다.1)
3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
- 보석,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경마·경륜·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의 경영자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 유사장소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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