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 개발권이양. 개발권이양제도
- (부동산)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
-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함
-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
-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장점[ | ]
- 형평성문제 보완
- 생태환경보전
3 문제점[ | ]
- 개발권 할당·규제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의 성립여부
- 법적 소유권과 세법상의 문제
- 허가절차에 시간·비용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