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이양

1 개요[ |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개발권이양. 개발권이양제도
  • (부동산)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
  •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함
  •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
  •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장점[ | ]

  • 형평성문제 보완
  • 생태환경보전

3 문제점[ | ]

  • 개발권 할당·규제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의 성립여부
  • 법적 소유권과 세법상의 문제
  • 허가절차에 시간·비용 소요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편집자 Kipont J Jmnote Jmnote bot
  • 경기(景氣)
    @jmnote 뜻풀이가 과하게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건 좀 지워도 좋지않을까 싶지만 아마도 의도는 검색 SEO? Pinkcrimson
  • 경기(景氣)
    의도한 건 아니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ㅎJ Jmnote
  • 경제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어 번역 -[economy]가 [경제]로 번역되기까지- 최경옥 |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통번역교육연구 | 7(2) | pp.185 ~ 199 | 2009-12 | 통역번역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40190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22살 되면 노가다로 숙소생활 한다네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어요 ㅠㅠ Busanzeta
  • 괜찮은 일자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서로 충돌이 있네요. Pinkcrimson
  • 청색기술
    아따 신속하다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