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이양

1 개요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개발권이양. 개발권이양제도

• (부동산)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
•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함
•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
•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장점

• 형평성문제 보완
• 생태환경보전

3 문제점

• 개발권 할당·규제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의 성립여부
• 법적 소유권과 세법상의 문제
• 허가절차에 시간·비용 소요

4 같이 보기

• 개발권
• 문화재 보호
• 환경보전
• 토지이용규제

5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1966&cid=40942&categoryId=3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