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인

1 개요[ | ]

국제법상의 용어로 조약체결의 한 과정
외교 교섭에서, 약정된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기에 앞서 그 초안에 임시로 서명하는 일
외교 교섭에서 정부 대표가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조약이나 협정의 초안에 임시로 서명하는 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국의 의회 또는 주권자의 비준을 받기 전 조약체결 합의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성립되어 조약 내용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 체약 당사국 주권자의 비준에 앞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조인
비준 이후의 절차와 함께 조약성립의 한 요건으로서 조약내용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가조인은 조약의 동의 여하만을 결정할 뿐 조약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며 조약 내용을 수정할 경우 상대국과의 새로운 교섭과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