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1 개요

unconstitutionality, infringe the constitu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違憲

위헌

• 헌법 위반
•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
•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
• 법률의 위헌 여부 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재판
• 명령·규칙·처분이 위헌 여부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

2 같이 보기

• 위반
• 위법
• 합헌
• 헌법
• 헌법재판소
• 헌법 불합치
• 위헌적
• 위헌 결정
• 위헌 입법
• 위헌 재판
• 위헌 조직
• 위헌 판결
• 위헌 법률 심판
• 위헌하다

3 참고

• 위키백과 "위헌"
• 위키낱말사전 "위헌"
• 다음사전 "위헌"
• 다음백과 "위헌"
• 네이버사전 "위헌"
• 네이버백과 "위헌"
• 나무위키 "위헌"
• 리브레 위키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