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
-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함
- (법률)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주장을 듣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
-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
-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공권적으로 내리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