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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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ffirmance, affirmation
확약
  • 확실하게 약속함
  • (영미법, 민사소송법)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소심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것
  • (행정법)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
  • 행정주체가 장래에 향하여 자기 구속의 의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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