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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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detention
감치, 감치명령
  • 감치장에 가두어 둠
  •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되는 단기간의 인신 구속
  •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으로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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