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포럼
도구
바뀐글
랜덤

악법

(惡法에서 넘어옴)

1 개요[ | ]

惡法
악법
  • "나쁜 법"
  •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쁜 법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악법&oldid=497728"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