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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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악법
  • "나쁜 법"
  •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쁜 법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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