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포럼
도구
바뀐글
랜덤

주권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1일 (금) 03:55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 개요

sovereignty
主權
주권, 국가주권, 국권
  • 국가의 3요소의 하나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짐
  • (장 보댕)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
  • (카를 슈미트)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주권&oldid=292347"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