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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0일 (목) 00:32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 개념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누어짐

2 예문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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