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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John Jeong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31일 (금) 07:50 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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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ositive law, ius positum(라틴어)
實定法
실정법
  •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
  •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법을 말함
  •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을 말하는 자연법과는 대비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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