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5일 (토) 01:5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deliberative democracy, discursive democracy
熟議 民主主義
숙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숙의가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 시민 간에 이루어진 공개 논증과 토론의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 단순히 투표가 아닌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