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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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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死文化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조문은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사문화&oldid=2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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