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13일 (토) 17:03 판 (새 문서: ==개요== ;死文化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조문은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死文化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조문은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