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 개요

tax exemption, tax-free, tax-exempt

非課稅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
•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르다.
• 예: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

2 같이 보기

• 과세
• 면세
• 공제
• 양도세
• 벽지 수당 비과세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예금
• 비과세 저축
• 비과세 만능 계좌
• 비과세 고수익 채권 펀드
•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 비과세하다

3 참고

• 위키백과 "비과세"
• 위키낱말사전 "비과세"
• 다음사전 "비과세"
• 다음백과 "비과세"
• 네이버사전 "비과세"
• 네이버백과 "비과세"
• 나무위키 "비과세"
• 리브레 위키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