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폐카트리지 한해 1천만개 오염 비상
| 출처: 디지털타임스 |
환경부는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환경경영에 맞춰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 품목으로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이동전화단말기ㆍ오디오 등 18개 품목을 선정,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 국가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리필잉크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에 EPR 품목으로 지정된 컴퓨터�TV는 제품만 폐기물인 것과 달리 프린터와 폐카트리지의 경우 사용과정에서 끊임없이 폐기물을 양산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미국의 한 프린터 업체는 레이저프린터가 진폐증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자신의 몸체보다도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오존까지 발생시킨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저프린터로 12만5000장의 문서를 출력할 경우 토너카트리지와 드럼 등 소모품 폐기물의 양이 79kg에 달한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많은 폐기물을 양산하는 프린터와 폐카트리지가 EPR 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양산되는 프린터와 폐카트리지 폐기물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국내 프린터 시장규모로 추산해 보면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프린터가 쏟아낸 폐기물의 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프린터는 잉크젯프린터 200만여대와 레이저프린터 35만여대에 달한다. 이들 제품이 쏟아낸 폐카트리지의 양을 소비자의 1년치 잉크 및 토너의 평균사용량(5개)과 맞춰 계산하면 최고 1175만개의 폐카트리지를 쏟아낸 셈이다. 또 이에 따른 부속 폐기물까지 계산하면 폐기물의 양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이 1175만개의 폐카트리지는 프린터 업체의 영업전략에 의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쓰레기로 묻혀버린 채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폐카트리지의 경우 잉크 또는 토너를 리필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프린터 업체는 소비자가 리필을 하지 못하도록 프린터의 디자인을 자주 변경하고 카트리지에 리필을 방해하는 기술을 적용, 특허까지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프린터 업체가 프린터는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해 보급률을 높여놓고 소모품인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한 리필잉크 업체 관계자는 "리필잉크 또는 재생�호환 카트리지를 사용할 경우 1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을 프린터 업체는 소비자에게 4만∼5만원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유럽의 선진 모범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HP�엡손�렉스마크 등 주요 프린터 업체가 소비자에게 자사 카트리지만 쓰도록 조장한다며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달에는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막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을 보편성 있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해 프린터 업체의 독점적 잉크 카트리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앞으로 프린터 업체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기존 프린터 저가, 잉크카트리지 고가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고 직접 리필잉크를 만들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프린터와 폐카트리지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프린터와 카트리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 # [노무현 시대 개막―환경정책] 과밀 억제·대기환경 개선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억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추진,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물관리정책 정비,생산자 책임 확대 및 오염원배출 제로 정책 등으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가장 실패한 환경정책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해제정책과 관련,노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환경파괴 문제로 논란이 됐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경인운하 전면 백지화 입장을 밝힌 것은 환경계의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재검토=노당선자는 수도권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중부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수도권 중추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교육,금융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대안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예산문제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해제되던 그린벨트 정책을 재고하게 돼 공원과 녹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당선자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가장 크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개발압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며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환경적 개발사업 백지화=새만금사업의 경우 노당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는 매립에 반대했으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찬성 쪽으로 바뀌었다. 노당선자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다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노당선자의 입장은 현 정부의 순차적 개발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당선자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부산고속철도노선 천성산·금정산 관통사업 및 경인운하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기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대해 남북한 교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비롯됐지만 북한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질과 대기질 개선=4대강 유역의 수질관리에 대해 노당선자는 공급자 위주의 물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물관리 일원화와 물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수질과 수량관리의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대기질 개선 문제는 올해 하반기 경유승용차 배출기준 완화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차기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당선자는 우선 천연가스버스를 활성화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해 경유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노당선자의 입장은 실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역시 산업계를 어떻게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노당선자는 폐기물 감량,재활용,소각 및 매립 순으로 폐기물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틀 안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하고 녹색구매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당선자는 현재 생산자 책임제도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에방하는 오염원배출 제로정책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를 모으지만 소각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환경단체로부터 반환경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핵폐기장과 관련,노당선자는 입지선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정당한 보상,투명한 진행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현재 고·중·저준위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구분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
| 장지영기자 mailto:jyjang@kmib.co.kr 국민일보 2002.12.24 |
3 # 2001년 미국 재생에너지 사용 보고
| 정보출처: New Technology Week |
에너지부 산하 독립된 통계기관인 EIA가 11월에 발간한 Renewable Energy Annual 2001에 따르면,거의 모든 재생 에너지 부분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수력 발전은 3.077 quadrillion에서 2.376quadrillion으로 태양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풍력 에너지는 0.57에서 0.59로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재생 에너지 생산량도 소비량과 같은 패턴으로 수력은 23% 감소하고, 바이오매스는 2% 감소, 지열 에너지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000년 94,938 메가와트에서 96,741메가와트로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회의 풍력 발전 에너지 세제 혜택 법안의 연장으로 Juno Beach 회사는 풍력 발전소를 캘리포니아, 네바다, 펜실바니아, 뉴욕에 새로이 건설하였다.
5개주, 즉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아이다호주가 전체 재생 전기 에너지 생산의 62%, 3,560억 킬로와트를 차지하였다. 광전지와 관련 모듈 생산은 11% 증가하여 전세계 생산량을 98,000 피크 킬로와트 증가시켰으며 미국 내는 36,310 피크 킬로와트를 증가하였다.||
4 # 필리핀 미군기지 폐기물 피해자들 집단 소송
| 자료출처 : [국민일보] |
피해 주민들은 문제의 2개 기지가 맹독성 물질 저장시설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미국 영토 이외 지역의 시설과 이 시설로 피해를 본 다른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포괄적 환경피해 보상책임법의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유독성 폐기물 피해자들은 주로 어린이들로 뇌성마비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증세와 심장,신장,폐 등에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클라크 특별경제구역으로 명명된 옛 공군기지 주변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25명이,수비크만 해군기지에서는 816명의 주민이 각각 독성 폐기오염 물질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5 # 환경단체, 올해의 나쁜 광고 '맥도널드' 선정
| 자료출처 : 한겨레신문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맥도날드가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연간 2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데는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소비자를 설득하는 광고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해피밀 제품은 장난감을 미끼로 판단력이 미약한 아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해 건강 위해성 논란이 있는 패스트푸드에 입맛을 길들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맥도날드쪽이 이렇게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얻은 수익금으로 ‘로날드 어린이 기금’을 만들어 선천성 기형 어린이 환자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는 것도 ‘병주고 약주는 이중상술’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맥도날드사에 해피밀 광고를 전면 중단할 것과 방송심의위원회에는 해피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시청시간대 방영광고에 대한 규제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의 나쁜 광고상 후보작에는 남양유업의 ‘스텝명품 유기농’ 분유와 켈로그사의 ‘콘프로스트’가 올랐다. ||
6 #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생태관광(Ecotourism)
UNEP 한국위원회는 "2002년 에코투어리즘의 해"를 기념해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16일 떠나는 "철원 철새탐조여행"은 UNEP 실시 세번째 생태관광프로그램이다. 철원은 일부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그런 까닭에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많은 철새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서울특별시와 한국조류협회 철원지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1회 40인의 인원만 참가 가능하다. 9시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철의 삼각전적관, 제2땅굴, 휴전선전망대, 월정리역 등지에서 겨울철새인 두루미를 탐조할 예정이다. ||
| 자료출처 : 환경방송 |
7 # 컴퓨터칩, 자동차보다 환경에 악영향
| 자료출처 : [경향신문] |
보통 작고 얇은 실리콘 은박편(薄片)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나온다. 연구진은 석영(石英) 재료를 32MB 램 마이크로칩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화석연료를 포함해 칩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화학물질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칩 특유의 작은 크기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야 하는 칩 생산공정의 특성상 다른 전자제품보다 더 많은 연료, 용매 등 재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윌리엄스 박사팀은 특히 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의 양과 비교한 연구 결과에 크게 놀랐다. 그는 "자동차의 재료 소요비율은 2인데 비해 마이크로칩은 700이나 된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소비자의 컴퓨터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이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사회에서는 PC 수명은 보통 2∼3년으로 매우 짧다"며 "소비자의 잦은새 컴퓨터 구입은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8 # [환경 관련 법안 개정] 일조권 피해 소송없이도 배상
| 자료출처 : [중앙일보] |
차 공회전·가짜 휘발유 사용도 처벌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받는다. 국회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조 방해도 환경오염=날로 늘어가는 일조권 분쟁을 대기.토양.수질오염,악취.소음 등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일조 피해를 환경분쟁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일조 방해를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어서 통과될 경우 법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일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가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금지여부.해당지역 등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서 결정되는데 환경부는 주차단속과 병행해 공회전 운전자를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또 기존 법에 정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연료 사용자도 처벌=가짜 휘발유 등 불법자동차 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조.공급.판매원 이외에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공급.판매원은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도입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 농약금지 강화=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골프장의 잔디나 수목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신설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의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축산폐수 방류시 축분 분리.저장 시설 설치 의무화, 바닷가 매립.간척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습지보호지역 출입시 이용료 징수 등의 내용이 이번 7개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5,6월부터 시행된다. ||
9 # ㈜이앤비코리아, 중국과 450만달러 공급계약
| 출처: 연합뉴스 2002/10/29 |
이앤비코리아는 29일 "중국 환경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업체인 우푸(Wufu)사와 자체 개발한 '상온코팅용 이산화티타늄(TiO₂) 광촉매'에 대한 45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이번에 공급키로 한 제품은 '코팅용 광촉매 원료'와 ' '폐수처리시스템' 등으로, 우선 광촉매 원료 40t을 내년 초까지 중국에 보내고 나머지 150t은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김 사장은 "중국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유통망 확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푸사를 만나게 돼 중국시장 진출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광촉매는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는 물질로, 기존의 정화방법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을 완전 분해하는 데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의 일부 기업만이 이 기술에 관한 제조 특허를 갖고 있다.||
10 # 매립가스 발전소 미·독 등 보편화
| 출처: 경향신문 |
미국은 현재 전국에 205개의 크고 작은 가스발전소가 가동중이며 건설중인 것만도 66곳에 달한다. 세계 최대 매립지 가스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캘리포니아주 휘트시 푸엔테힐 매립장(1백67만평)의 경우 86년 5만㎾급 가스발전소 2곳이 건설된 뒤 매년 45억kwh의 전기를 생산해 5억달러 이상의 판매수익과 함께 대기오염을 막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올리고 있다.
푸엔테힐과 같은 가스발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매립장은 샌프란시스코 앨트먼과 세너제이의 뉴바이 아일랜드 매립지 등이다. 또한 뉴욕주 스테이턴 아일랜드 프레스킬과 스콜캐년, 뉴저지 에지보로 매립지 등은 직접 발전하기보다는 메탄함량이 높은 중·고질의 가스를 생산해 취사나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캐나다도 몬트리올 가즈몬시 매립장에서 2만3천㎾급 가스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동부 라쉬나이시 매립장도 4만㎾급 매립발전소가 1995년부터 가동돼 인근 퀘벡시에 25년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에서 매립가스 발전이 가장 발달된 곳은 독일로 현재 3백여개 발전소가 전국 각 매립지에서 가동중이다. 특히 세계적인 가스발전 전문회사인 하제사는 도르트문트 등 40곳에 발전소를 건립,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함부르크시 뉴범스도르프와 76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라스토르프 매립지의 경우 각각 1,000㎾급 열병합발전기 2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 뒤 자체에서 5%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함부르크시 전력공사에 공급해 발전소 건설투자비를 상환하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팜 매립지에 97년 2,000㎾급 가스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전국 각 매립지에 대한 발전타당성 조사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본은 매립보다는 소각위주로 폐기물을 처리해 가스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 # 국민은행 환경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강화
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총투자비 500억원 규모 전주 하수도사업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에 이어 상주시 소각로사업, 남양주 진건하수도사업, 이천시 단월하수도사업,가평군 현리하수도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화성시 하수도사업,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등에 대한 금융자문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경제 고도성장기에 외면당했던 환경보존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해 환경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금융주선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 # 인터넷, 최고의 환경뉴스원
그리스 여론 조사를 계획했던 외무장관인 Papandreou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 조사로 인해 세계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화되어가는 이 세계에서 민주적 도전이 향후 수십년 동안 인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Papandreou는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1%는 세계의 상태에 불만족했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빈곤, 직장, 생활수준)와 환경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3%와 28%에 달했다. 테러리즘을 택한 사람은 13%로 3위에 그쳤다. 유럽인들은 가장 염세적이어서 응답자의 82%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수질 오염을 가장 중대한 지구 문제라고 답했고, 대기 오염을 지역적 문제로 보았다. "인간 행태"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훨씬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응답자 68%는 수입의 최소한 1%를 현실 환경개선을 위해 충당하는 데 동의했고, 23%는 5% 이상에 동의했다. 38%는 인터넷이 가장 훌륭한 환경 뉴스원이라고 응답했으며, 신문과 TV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7%에 불과했다. WSSD가 가치있는 회담이라고 응답한 자는 6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자는 36%였다.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번 실험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들에 관한 지구적 토론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킬 기회를 제공했다고 Papandreou는 말했다. ||
| 자료출처 : BBC |
13 # 전국에 `IMF 쓰레기' 135만t
| 출처: 연합뉴스 2002/9/30 |
반면 나머지 105만3천t의 쓰레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덮개로 덮는 등의 단순한 조치만 취해져 심한 악취를 내뿜는 것은 물론 수질과 토양, 대기 등에 대한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폐기물 처리업체가 파산하면서 방치한 추가 발생 폐기물의 양이 99년 10만5천t에서 2000년 18만7천t, 지난해 41만7천t 등으로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60개 사업장 가운데 21개소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매번 유찰되기 일쑤라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나머지 사업장은 토지 소유자나 불법행위자 등을 찾아내 폐기물 처리를 요구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도난 상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9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쓰레기의 25%인 33만3천t에 그쳐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14 #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 최종 처분장
| 출처: KISTI 기술정보 |
폐기물 최종처분장은 우리들의 쾌적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폐기물도 장래에는 재생 자원으로서의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최종처리장도 폐기물의 매립처분지로부터 재생 자원의 비축 시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침출수(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오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우려되기 시작하면서, 최종처리장의 용지 확보가 곤란해지고 있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성·신뢰성을 겸비한 깨끗한 최종처리장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폐쇄식 시스템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최종 처리장의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최종처리장에서는 폐기물의 안정화(무해화)를 위해 폐기물을 물이나 공기에 접촉시켜 유해물질의 분리, 분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종래의 오픈형 처리장에서는 빗물에 의해 안정화가 도모되고 유해물질을 씻어냈던 빗물은 정화 처리되어 하천 등에 방류된다. 이 때문에 태풍이나 큰 비의 경우에는 다량의 물을 처리한 필요가 있었고 그 시설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저장소가 필요했다.
폐쇄식 시스템 처리장은 종래의 오픈형 매립지를 지붕 등으로 덮고 빗물을 일체 막은 것이다. 폐기물의 안정화에는 인공적 살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리한 물의 양이 조절되고 수처리 시설의 규모가 축소된다. 처리수를 다시 한번 시설 내에 살수하고 순환 이용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물을 일체 외부에 방출하지 않는 완전한 폐쇄형 처리장도 가능하다. 또 폐쇄형 공간이므로 폐기물의 비산·유출이나 냄새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 처리장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종래의 처리장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한 디자인이다.
가시마가 제안한 폐쇄식 시스템 처리장은 분리·접합이 가능한 유닛 식의 지붕 구조인 것이 큰 장점이다. 반송 및 이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립 완료 후에 다른 처리장으로 전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효한 시스템이다．
현재 가시마는 아오모리현에 폐쇄식 시스템 처리장으로는 일본 최대의 시설인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다. 가시마는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앞으로도 폐쇄식 시스템 처리장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
15 # 청계천 복원공사 내년 하반기 착공
복원과정은 1단계 양편 가림막 설치, 2단계 도로 상판.빔.교각 철거와 청계천 복개구간 도로 철거, 3단계 하수처리 관로 설치 및 하천조성 공사, 4단계 횡단교량 설치 및 구간별 하천양안 도로공사, 5단계 자연형 하천조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 수중과 수변에 생태공간이 조성되고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형성되며 야간경관 시설도 꾸며진다. 광교와 수표교 등 문화유적이 복원되며 수변공간에서 수표교 다리밟기와 연등행사 등 전통문화가 재현되는 등 서울 성곽과 5대 궁궐 등 4대 문안 문화유적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2001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등과 연계, 청계천 복원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청계천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 경관계획 등 세부 도시설계 및 건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주도로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6 #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첫 적용
| 출처: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mailto:hanksong@yna.co.kr |
서울시는 30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대형 건축물 2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평가서 작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건축물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지하6층, 지상20층, 연면적 12만1천380㎡) 건물과 구로구 구로동 애경게이트웨이프라자(지하7층,지상 27층.연면적 12만2천358㎡) 건물 등 2곳이다.
시가 새 조례를 시행하는데 따라 30층 이상 정도의 초고층 건물인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 건축 사업 등 27개 개발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 최소화, 기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폐기물 관리, 충분한 녹지 확충 등과 관련, 미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올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17 # 친환경이미지기업
Expected "=" to follow "font"| align="center" | '친환경 이미지 심자'나무심기 활동 등 친환경 운동에 나서며 지역 사회에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 21세기 기업경영의 테마가 환경이란 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도 덩달아 구축하고 있는 것. 마침 지난 8월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려 다국적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바스프는 지난 3월부터 여수공장의 환경안전
문제를 지역 주민과 논의하는 환경안전협의회(Community Advisory Panel: CAP)를 시행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환경안전전문가, 대학교수, 교사,
의사 등 여수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10여명이 모여서 여수공장의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개별 화학기업이
지역 주민과 자사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공장 환경안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 제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공정에서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각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부여하고, 각 공장별로 안전 실습을 진행하는 등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수중협회와 함께
물 속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수중정화운동, 청소년환경보호캠프, 환경보호캠페인 사진전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이 밖에
포드코리아는 환경 및 전통문화 보호에 앞장서는 학생들이나 단체를 선정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포드 환경ㆍ문화 후원 프로그램을 펼친다. 한편
이번 지속가능 국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 친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
말을 변형하여 전혀 환경친화적이지도 않으면서 마치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지구환경보호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대중을 현혹하는데 능숙한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들로는 Shell, Ford(역시 수상경력이 있다), 미쯔비시, BP Amoco 등이 있다. 환경민간단체들이 강력해질수록 이들의
위장전술도 날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위에 언급된 기업들도 이 불명예스러운 상의 또다른 Nominee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