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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9월 10일 (수) 00:18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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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recedent, case law
判例
판례
  •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
  • 유사한 판결이 시간이 흐르며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리(법원리)가 규범화된 형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판례&oldid=9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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