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 개요[ | ]

patent
특허
  •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특허법)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특허: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새롭고 유용한 물건, 그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상: 발명(invention)
  • 보호기간: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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