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적인 복리후생비[1], 정기상여금[2] 등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3]
-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4]
3 주석
- ↑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 ↑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 ↑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 ↑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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