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3년 5월 15일 (수) 08:46 판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6]

↑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
↑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
↑ 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
↑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 근로기준법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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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적인 [[복리후생비]]<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정기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등
-*기본급 외에는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으나, 판례는 대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전체"<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ref>
+*기본급 외에는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으나, 판례해석은 대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전체"<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ref><ref>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ref>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