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8일 (금) 15:33 판 (→‎참고)

1 개요

執行猶豫
집행유예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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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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