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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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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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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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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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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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6일 (금) 00:11 판

1 개요

진술
  •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됨(판례82도3248)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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