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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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遲滯償金
지체상금, 지체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
  • 예: 아파트 임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
  •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해석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태도임
  • 부과기준: 지연납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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