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5월 7일 (목) 21: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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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title
+;卽決審判
-;제목
+;즉결심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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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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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起訴獨占)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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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경범죄처벌법]]
-* [[같이보기]]
+* [[진술서]]
-* [[같이보기]]
+* [[교통위반]]
-* [[같이보기]]
+* [[순회재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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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브레위키}}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