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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 ||
2017년 12월 11일 (월) 01:21 판
1 개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2 평가
-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음
3 같이 보기
4 참고
네이버백과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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