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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8일 (수) 22:52 판 (새 문서: ==개요== ;autonomy, right of autonomy, autonomous righ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自治權 ;자치권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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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utonomy, right of autonomy, autonomous righ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自治權
자치권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
  • 국가나 공공 단체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
  •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체의 자주적 사무 처리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 널리 공공단체의 자주적인 사무처리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자치권&oldid=8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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