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real-name system
-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함
- 2004년 3월,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됨
- 2012년 8월, 위헌 결정[1]
-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익 효과 미미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4 참고[ |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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