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5000111913 이건 학부 2학년때
인구와 환경 논평
원자력과 지역이해
지질해양학과 95319-041 정철
전체적으로(물론 두 장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책은 철저히 관변논리로 쓰여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주된 요점은 일단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반발이 심하니,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더이상 경찰력의 투입과같은 공권력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므로, 밀실행정정책을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을 충분히 하여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다. 그리고 이 책이 원자력과 지역이해라는 제목을 달고있으므로 더이상의 해결책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책만큼만 되어도 문제는 많이 호전될 것이다. 워낙 정부가 일을 무식하게 처리해왔기때문에 이 책이 제시하는 상식적인 견해조차 너무나도 획기적인 견해처럼 보인다.
제 2장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방사성 페기물 처분문제는 지식의 공개와 신뢰의 회복으로 정부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사람들도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에 헌신하여야한다는 양시양비론적인 결론을 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알고있어 할말조차 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던가. 이런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결하고 지식을 공개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이다. 이것이 제 6장 안면도 주민운동과 원자력의 사회학에 나오리라고 기대했었으나 여기서도 그다지 신통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안면도 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양상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매우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사람들의 정서적 상황이 잘만 구슬리고 적당히 보상만 해주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수도 있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투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것은 국민을 매우 우습게알고있다는 느낌을 준다. 국민은 교화시킬 대상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요구한다. 핵발전소를 청와대로 핵폐기장을 여의도로. 이것이 억지라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치자들은 전통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중들을 다스려왔다. 치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이시대에 그것보다 더 좋은 신뢰회복의 길은 없다. 안전하면 일단 청와대 바로 밑에 안기부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써있는 돌 옆에 핵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물론 과학적인 사실만 두고 보자면 비교적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예외가 의외로 많은 부분이 원자력 발전이었고 그 피해양상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또 선진국은 어떻게 하니 우리도 그 예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상황이 비슷하고 얼마나 다를지를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말일것이다.
원자력은 과도적 대체에너지지 절대적 대체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을 절대 간과하면 안되고 하루빨리 대체에너지 개발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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