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John Jeong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8일 (화) 23:22 판 (→‎개요)

1 개요

양벌규정
  • 법인 혹은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체인 법인 혹은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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