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1 개요

惡法

악법

• "나쁜 법"
•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쁜 법률

2 같이 보기

• 악법도 법이다

3 참고

• 다음사전 "악법"
• 네이버사전 "악법"
• https://namu.wiki/w/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