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4일 (일) 21:4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악법
  • "나쁜 법"
  •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쁜 법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