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장애
- 심신상실
- 심신미약, 심신박약
1 심신장애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
- 민법상 한정치산의 원인이 됨
- 형법상 형이 줄어들 수 있음[1]
2 심신상실
- 판단력이 없는 상태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
-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3 심신미약
- 판단력이 미얀한 상태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
-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 심신상실보다 정도가 가벼움
4 같이 보기
5 주석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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