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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1일 (수) 01:16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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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nforcement ordinance
施行令
시행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정한 법령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됨

2 예시[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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