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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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수색
  • (일반)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 어떤 물건을 뒤져 살펴봄
  • 실종된 사람이나 잃어 버린 물건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더듬어 살핌
  • (형사소송법)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나 체포해야 할 범인을 찾기 위하여 신체나 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조사함
  •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처분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
  •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눔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됨
  •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 (국제법)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臨檢)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행하는 검사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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