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2일 (토) 17:14 판 (→‎개요)

1 개요

safeguard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일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의 하나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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