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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 10:26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형법 용어
- 형법 제32조 1항
-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 → 종범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을 준 범인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준 죄
-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방조범"
나무위키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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