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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일 (목) 00:17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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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supreme court
大法院, 最高法院
대법원, 최고 법원
  • 사법부의 최고 기관
  •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 최고 법원으로서의 최종심판권, 전속관할권과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대법원&oldid=5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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