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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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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旣得權
기득권
  • (법률)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
  • (국제 사법) 한 나라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
주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됨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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