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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金産分離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교차 소유 금지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금용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시 문제점 발생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일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일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경제정책
*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용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시 문제점 발생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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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재벌]]


==참고 자료==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금산분리법
*https://ko.wikipedia.org/wiki/금산분리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318&cid=2898&categoryId=28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318&cid=2898&categoryId=2898

2018년 8월 10일 (금) 01:4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金産分離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교차 소유 금지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일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일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경제정책
  •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용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시 문제점 발생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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