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1 개요[ | ]

imputation, blame
귀책
  • 책임이 돌아감
  • 어떤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에 결부시키는 판단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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