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1 개요

right

權利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있는 힘
•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
•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2 분류

기본권

• 자유권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참정권

내용

• 인격권
• 재산권
• 가족권
• 사원권

작용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범위

• 절대권
• 상대권

이전의 가능성

• 일신전속권
• 비전속권

발생여부

• 기성권
• 기대권

주종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3 같이 보기

• 자유
• 의무
• 권한
• 인권
• 소유권
• 평등권
• 잊혀질 권리
• 수리할 권리
•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8121&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