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11월 17일 (일) 00: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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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recommendation
-;勸告
+;[[勸]][[告]]
 ;권고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함
+*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함
-*법적 강제력이 없음
+* 법적 강제력은 없음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같이 보기==
-* [[권고권]]
+{{z컬럼3|
 * [[권유]]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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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협정]]
 * [[보복조치]]
+* [[권고권]]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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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행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 勸]][[분류: 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