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1 개요[ | ]

fair use
公正 利用, 公正 使用
공정 이용, 공정 사용
  •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
  •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두는 것
  •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에 대한 제한된 사용을 허용하는 것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
  • 해설, 검색 엔진, 비평, 뉴스, 연구, 도서관, 교육 따위의 분야에서의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이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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