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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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utonomy, right of autonomy, autonomous righ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自治
자치권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
  • 국가나 공공 단체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
  •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체의 자주적 사무 처리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 널리 공공단체의 자주적인 사무처리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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