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정보공개포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함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 유도 목적
-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함께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1월 13일 부터는 공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함
- 정보공개 앱을 통해서도 공개요청 가능
2 정보공개 청구[ | ]
-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편집자 Joh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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