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1 개요

違法性 阻却

위법성 조각

•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됨
•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 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게 됨

2 같이 보기

• 조각(阻却)
•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3 참고

• 위키백과 "위법성 조각"
• 위키낱말사전 "위법성 조각"
• 다음사전 "위법성 조각"
• 다음백과 "위법성 조각"
• 네이버사전 "위법성 조각"
• 네이버백과 "위법성 조각"
• 나무위키 "위법성 조각"
• 리브레 위키 "위법성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