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정부

1 개요

事實上의 政府

사실상의 정부

• 쿠데타 따위에 의하여 국내법상 비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

국제법상의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법상의 주체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사실상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른다.

• 사실상의 승인을 받은 정부

법률상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정부와는 다르지만,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지위를 인정받은 정부를 이른다.

2 같이 보기

• 정부
• 사실상

3 참고

• 다음사전 "사실상의 정부"
• 다음백과 "사실상의 정부"
• 네이버사전 "사실상의 정부"
• 네이버백과 "사실상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