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1 개요

a veto; the veto right

拒否權

거부권

•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발효를 부인해 의회에 환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국제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특권적 표결권
•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특정 법률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제(시민거부권)

2 같이 보기

• 거부
• 권리
• 비토
• 국제법
• 시민거부권
• 법률안거부권

3 참고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09314&q=%EA%B1%B0%EB%B6%80%EA%B6%8C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399&cid=42155&categoryId=42155